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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4.10 15:06

작년 나랏빚 420조…국민 1인당 845만원 빚지고 있는 수치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421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34%에 달했고, 국민 1인당 845만원 꼴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심의한 결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가 420조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5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채무비율은 34%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GDP가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32.6%로 0.7% 상승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4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70조5천억원, 총세출은 258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11조6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되는 금액 5조천억원을 뺀 6조5천억원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은 돈은 세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원으로 2.7% 줄었으나, 국유재산 규모는 879조4천억원으로 561조9천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국유재산 급증은 6년 만에 가격평가를 새로 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용재산을 157조4천억원을 새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또 2005년부터 땅값(공시지가)이 연평균 6%씩 오른 것도 국유재산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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