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디지털 음악 산업 발전 세미나’는 김민용 경희대 경영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CJ E&M, KMP 홀딩스, 미러볼 뮤직,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박은석 평론가 등 음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사말로 세미나의 문을 연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는 “IT 기술 발달로 음원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음악 시장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절실했다”고 세미나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이 날 발표자들은 현 디지털 음원시장의 문제점 및 음원 종량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중 과도한 사용료 인상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발제를 담당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민용 교수는 현재 월 정액 상품 평균 단가는 곡당 63.9원으로 일반 다운로드의 단가인 곡당 321.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은 결국 권리자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징수료 개정 금액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징수료 개정의 하드랜딩은 결국 불법 다운로드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1. 권리자의 희생과 디지털 음원 시장을 왜곡하는 MR상품(월 무한제 상품)를 퇴출하고 2.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한 종량제 도입의 필요 3. 음원 서비스 가격의 소프트랜딩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징수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는 PPD(Pay Per Download)와 PPS(Pay Per Streaming)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음원 감상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진다는 여론은 현재의 고착화된 획일적 상품에 맞춰진 단순 비교로 인한 오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량제가 도입되면 일일권, 일주일권, 월정 200회 이용권 등 서비스 사마다 실 소비자 패턴에 맞춘 다양한 상품이 구성돼 오히려 월정액 대비 저렴한 선택 기회가 소비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다운로드 대비 스트리밍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음원 사용료 징수 규졍 개정에는 상승된 스트리밍의 가치 변화가 반영된 단가 책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음악 상품들을 지원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전했다.

네오위즈 인터넷 전익재 이사는 저작권료 인상과 종량제는 별개의 개념임을 설명했다. 종량제는 권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론을 논하는 것이며 현재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량제=저작권료 인상은 맞지 않은 논리라 말했다. 때문에 종량제는 가격에 대한 논의가 아닌 다양한 상품군을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는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음원 제작자 입장인 KMP 홀딩스 이승주 이사는 신탁단체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추진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판매 대비 높은 투자 회수를 통해 양질의 음악 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신탁단체의 추진안은 기존의 한정된 소비자 가격 내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수익배분을 논하는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결국 이용량 증가가 매출로 연결되기 불가능한 구조는 물론 당사자들 간의 제로섬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CJ E&M 유통사업 이동헌 부장은 현재의 징수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간 똑 같은 상품만 구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결국 디지털 음악시장 파이가 정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짐을 거론했다. 이에 종량제 형태의 합리적 최소공급단가가 설정되어야 하며 음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무제한 서비스 상품 대신 공정 경쟁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곧 소비자, 권리자,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우선 순위임을 피력했다. 또한 소비자를 고려한 적절한 가격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도별 탄력적 종량제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디음악시장을 대변한 미러볼 뮤직의 이창희 대표는 아이돌 중심의 가요 콘텐츠 시장에서 인디 음악이 5~10% 점유율밖에 안되는 시장 현황을 거론하며 다양성과 창작의 근본이 되는 인디 음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창작 및 제작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할 현재 음악 시장은 최소한의 선순환 구조마저 사실상 붕괴되었음을 밝히며 천편일률적인 현재의 판매 구조 대신 음악의 주체인 아티스트와 제작사(권리자)가 자신들의 개별적 시장 환경에 따라 판매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음악평론가 박은석은 K-POP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음악 시장의 주축으로 나서는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한국 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라 지적했다. 음원의 불합리한 수익 분배,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서비스 제도, 아이디어를 상품에 적용시키지조차 못하는 저작권 징수 규정, 음악이 쏠림 현상이 심한 미디어 여건 등을 언급하며 특히 세계 어느 시장에도 없는 요율제 계약은 창작자와 권리자의 의욕을 꺾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월정액 서비스는 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라 말하며 저작권 관리 방식을 유연하게 하여 권리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유관단체와 저작권 관련 학계, 소비자 단체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 이후 각 단체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음원 종량제에 대한 다양한 문의사항이 오고 갔고,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음악산업선진화포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음원 종량제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 나눌 수 있었다”며 “향후 많은 음악 업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기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은 CJ E&M, KMP홀딩스, 네오위즈인터넷, 소리바다 등 음원 권리자 및 유통/서비스 업계가 음원 시장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