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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란의 중심에 선 전기요금 누진제, 수술대에 오르나
당정 협력으로 누진제 향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 잠재울 대안 모색
2016년 08월 19일 (금)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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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전기 주택용 전력 6단계 요금표 (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여름내 불볕더위에 시달린 국민에게 전기 요금 누진제에 따른 '요금 폭탄'을 떠안기지 않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구매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살수록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되며, 전기를 사용할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각각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여름 지독한 불볕더위가 지속하면서 냉방을 위한 전력 사용이 증가하고, 국민이 더위와 전기 요금 누진제로 동시에 고통을 받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사용한 전력의 가격을 인하해주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미봉책이라며 여론이 들끓자 다급히 '전기 요금 당정 전담반'을 꾸려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반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선진 사례와 과거에 제시됐던 누진제 개편 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누진 단계와 누진율의 적정성, 용도별 전기 요금 체계와 문제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도에서 현재의 누진제를 개편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누진제가 고수익 1인 세대에 유리하다고 평하며, 선진국보다 턱없이 높은 누진율을 주택용 전기에만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당정 협력을 시작으로 국민이 수용할 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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