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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료실비보험 본인부담금 20% 인상두고 제도개선 나서...보험사 반발
2012년 03월 22일 (목)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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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병원진료비,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수년째 인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제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진료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기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도입한 자기부담금제도는 진료비의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일괄 상향이 될 경우 고객의 부담금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종목별로 과잉 진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을 선별해 보험 가입자가 이 종목의 자기부담금을 더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3분기 말(2011년 12월) 기준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 등 손보사 ‘빅4’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1.3%를 기록했다. 상위 4개사는 실손보험 보험료로 1조2362억 원을 벌어들인 반면 해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조3753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고민도 깊어지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는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민영 보험사가 판매 중인 실손보험의 인구 대비 전체 가입률은 46.8%에 달하고 있어 보험업계가 요구한 20% 인상이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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