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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등급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보조금, 한국전력에게 손해일까 이익일까
약 1,400억 투입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 보조해주는 정책에 대한 논란
2016년 08월 08일 (월)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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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이미지 ⓒ한국에너지공단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정부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려 하자 한국전력 (이하 한전) 주주 중 일부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전의 기존 전력사업과 거리가 먼 분야에 이익금을 사용해서 한전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값비싼 전력을 추가로 구매해서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발생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해당 제품이 사용한 전력량 대비 효율을 나타내며 총 5단계로 구성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연간 전기요금이 저렴하며, 1등급은 5등급 대비 약 30~4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이 판매 중이고, 이런 제품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게 본 제도의 취지이다.

필자는 결국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불필요한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하거나 더욱 높은 가격에 LNG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명 한전에 관련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한전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높이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이 종료된 이후 연구를 거치면 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는지, 한전의 올바른 국정 사업 지원이었는지도 밝혀질 것이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직접 전달되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말 좋은 제도로 확인이 되면, 선진국처럼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한전과 한전 주주, 그리고 국민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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