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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503개 봉인
2012년 03월 15일 (목)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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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신호철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5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2월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만5775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423명이 9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체납자들이 관리가 편하고 도난과 분실 염려가 적은 대여금고에 귀금속 및 유가증권 등 고가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우선 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산 등을 꺼내가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3월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 징수법에 의해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압류 후 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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