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정부는 15일 오전 0시 4년 10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의 FTA를 공식 발효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와 농산물은 뺀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뒤 철폐된다. 특히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후 4년 뒤에 완전히 철폐한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했고, 이는 아시아권에서 처음이다.

정부는 미국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이번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 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작년 8월 한ㆍ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FTA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있는 상태다. 야권에서는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며, 총선과 대선 이후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한미 FTA는 출범 1년 만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