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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자원 보복 우려, 또 반복될까
과거 한, 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2016년 07월 15일 (금)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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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한국은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해야 할 것", 최근 중국의 한 신문사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꽤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2000년 여름, 한-중간 "마늘분쟁"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당초 30% 수준이었던 중국 마늘에 대한 관세를 약 10배를 올려 315%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아주 단호했다. 약 일주일 만에 한국의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 마늘의 약 70%를 생산하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에 취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여름, 사드의 배치를 두고 아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엔 중국이 전체 생산량의 90%를 보유하고,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가 이슈의 중심에 있다. 희토류와 관련해서 일본은 이미 2010년, "센카쿠열도 (중국명으로는 댜오위다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희토류 수출금지로 보복조치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의 주력산업인 첨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인 희토류는, 중국에서 대부분이 생산되는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은 당시에 백기 투항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선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의 첨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 상당히 많은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희토류를 이용한 보복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복조치를 당했던 중희토류와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경희토류는 다르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몸담은 이들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주 사소하게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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