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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판매 민간 개방, 우리가 해야하는 고민.. '가격, 품질 그리고 안정성'
더 경쟁력있는 전력 가격의 형성? 혼란?...
2016년 06월 29일 (수)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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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필자는 편의점에서 물을 한 병 사서 마실 때, 가격, 맛, 또는 수원지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맛도 특출난 제품이 없으며(혹자는 물맛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지만), 수원지가 적혀있다 한들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나마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가격이 제일이다. 이와 아주 유사한 것이 우리가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얼마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을 것이고(사용 시점에 따라 전력가격이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전력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서 발전한 전기인지를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체계는 국내 산업발전과 관련된 정책, 에너지 복지 등 다방면에서 고려해 용도별로 원가의 회수율을 달리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똑같은 전력을 판매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용과 산업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주택/농사/교육용 등에 쓰이는 전력을 원가이하로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생산 단가와 가격간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저가 전력 정책이 아니냐는 등 전력가격의 책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사회 전반적인 형평성과 다수의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형태라고 믿고 있다. 이는 아마도, 공공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전력판매 민간 개방이 논란이다. 하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도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 했었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또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요한 연구결과들이 존재), 현재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몇몇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에 전력판매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민간 부담이 늘어날지, 에너지를 계속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이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국민들이 명쾌하게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토론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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