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윤석 기자] 38사기동대. 불쾌한 드라마다. 그러나 현실이다. 국민의 재산이다. 국민의 세금이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정작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당사자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정피아가 등장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무런 수단도 능력도 가지지 못한 다수다.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졌다면 세금따위 얼마든지 내지 않아도 상관없다. 세금을 거두려는 정직한 세무공무원이 오히려 바보취급 받는다.

저 유명한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를 알카트라즈에 가둔 것은 다름아닌 탈세혐의였다.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탈세는 중범죄로 취급받는다. 하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질서를 흐트리는 신용에 대한 범죄 역시 중대하게 처벌된다. 당당하게 활보한다. 장기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악성체납자들도 그다지 경제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는 법이 없다. 세금을 체납하며 부정하게 부를 축적한 자가 오히려 법이 정한대로 세금을 거두려 한 공무원을 공공연히 조롱하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다. 그렇게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공무원보다 더 높은 곳과 소통하며 큰소리치고 살 수 있다.

그렇다고 과연 그들 악성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드라마처럼 불가능한가. 그러나 어느 지자체에서는 민선시장의 결심 하나만으로 상당수 악성체납자의 세금을 대부분 거둬들이는데 성공한 바 있었다. 법은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부정한 체납자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단지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체납자도,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세무당국도. 굳이 사기꾼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당국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나 굳이 드라마에서는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추징을 위해 찾아갔는데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세무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게 위해 찾아갔는데 오히려 막아서며 조롱한다. 체납자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찾아간 공무원을 비웃고 조롱한다. 그것을 공무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법이 정의가 체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체납을 해결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오히려 법의 힘을 빌어 체납하기에 불법의 도움을 받아 체납을 해결하려 한다. 

다만 그런 것치고 한 건의 체납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상업드라마로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지만 그러나 대중이 바라는 것은 청량음료와 같은 통쾌함이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 여름 늦은 밤에도 땀으로 끈적거리며 갑갑하다. 어차피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라면 시원한 느낌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언제 한 건 끝나나 했더니 다시 2주째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간다. 여전히 드라마는 답답하기만 하다. 아쉬운 부분이다.